기준 조문
제61조(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)
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위임·인용 관계
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
산업안전보건법[시행 2026. 8. 1.]
장·절 목차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
법률 제61조 기준시행령 0개 ·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,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.
최신 법률 개정 2026. 6. 1. 기준
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
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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